대구개인회생 자격조건 신청하는 법
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놓인 개인채무자로서 미래에 계속해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채권자 들 이외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 뿐 아니라 채권자의 이익을 찾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.
대구개인회생에 필요한 자격조건
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이고, 담보부채무일 때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인 소득을 낼 수 있는 자가 3년 또는 5년동안 정해진 금액만큼 변제하게 되면 남아있는 금액은 면제 받을 수 있는 절차예요.
하지만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만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.
개인채무자 : 법인은 개인회생 신청 주체가 될 수 없으며, 또한 채권자들이 진행하기도 하는 파산과 다르게, 개인회생은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신청이 됩니다.
지급불능상태 : 재산보다 빚이 많아 지급 불능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, 또는 `카드 돌려 막기` 등의 연체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.
일정한 수입 발생 : 직업을 갖고 있거나, 사업 소득 같은 지속적인 수입이 존재해야 개인회생제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.
(급여 소득자, 사업 소득자, 연금 소득자 등 ) 부채 한도 : 신용 대출일 때에는 10억원, 담보대출일 경우 15억원을 넘기지 말아야 가능 합니다.
면책 후 5년 경과 : 예전에 개인 회생 제도를 신청한 기록이 있거나, 파산 면책을 받았던 사람도 신청할 수 있어요.
단, 기존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났을 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대구개인회생 신청하는 법
-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방법원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.
- 신청서 양식은 법원에서 받을 수 있고, 양식에는 개인정보와 부채 내역 등을 써야 합니다.
- 법원에서 신청서를 심사한 후, 기재된 내용에 이상이 없다고 여겨지면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.
- 개시가 되면, 채권자들에게 상환하는 것을 잠시 멈출 수 있고, 개인회생 절차에 맞게 부채관리계획서를 만들게 됩니다.
- 이후에는 법원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살펴보게 되며, 승인이 날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할 수 있게 됩니다.
- 승인 된 부채관리계획 대로 일정한 기간 안에 빚을 상환하면, 나머지 부채는 탕감이 이루어집니다.
대구개인파산이란
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꾸준한 소득이나 확실한 직업이 없는 사람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.
개인파산이라는 것은 변제 의무 없이 면책으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방식인데요.
개인파산은 개인 재산을 처분하여 모든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때 신청하실 수 있고,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 생계비 미만인 분들이라면 가능해요.
개인 파산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하고는 별개로 면책신청을 할 필요가 있고 면책 선고가 이루어져야만 채무를 없앨 수 있다는 점 알고계셔야 합니다.
다시 말하면 핵심 목표는 면제선고를 받는 것이므로 면책 신청이 기각 되지 않게 주의가 필요합니다.
개인파산 자격조건
- 금전적인 위기로 인해 파탄에 이르른 채무자가 청산할 수 있는 재산의 규모보다 채무액이 훨씬 큰 자.
- 최저 생계비 미만 수준의 수입이 들어오는 저임금 근로자. 신체적인 이유나 특별한 사유로 현재 혹은 미래에 경제활동을 하기 불가능한 무직자.
- 연대보증처럼 다른 사람을 보증했다가 주 채무자의 파산으로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채무 보증자.
- 재산이 없는 것은 아니나 재산의 가치가 총 채무보다 크게 적어 지급불능상태인 재산 소유자.
2024년 최저 생계비
| 가구 수 | 2024년 |
|---|---|
| 1인 가구 | 2,228,445 |
| 2인 가구 | 3,682,609 |
| 3인 가구 | 4,714,657 |
| 4인 가구 | 5,729,913 |
| 5인 가구 | 6,695,735 |
| 6인 가구 | 7,618,369 |
대구개인파산신청절차
개인 파산은 파산/면책 신청서 동시에 제출> 법원의 파산 심리> 파산선고/동시폐지 결정>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 신청기간 지정 > 채무자 면책 문 > 면책결정> 복권 순의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.
대구개인회생 기간 단축
개인회생을 할 때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36개월로 정해집니다.
경우에 따라 60개월로 연장이 가능한데, 상환기간을 36개월 이하로 하는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원하신다면 기간 내 채무를 상환할 수 있어야 해요.
바꿔 말하면 채무 원금을 면제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.
`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`에 의하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6개월 미만으로 정해져 있지만 법원에서 그렇게 허용해주지 않고 있어서 대부분 36개월 보다 길게 신청하는데요.
다만 예외로 36개월 미만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, 그 대상은 이렇습니다.
- 65세 이상 고령자,
- 30세 미만 청년, 중증장애인
- 한부모 가정
- 미성년 자녀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
- 물론, 대상자가 회생 중인 상태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되며, 투기성
- 사행성 채무
- 변제율이 원금의 20%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.
이 외에도 채무 총 액이 1억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, 우선변제채권 기간이 변제기간의 반을 초과할 경우 기간 단축이 안 될 수 있어요.